2022 세제개편안 기대효과
임보라 앵커>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질문들에 대해 해명자료를 두 차례나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세제개편안 관련 논의 중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꼽는다고 하면 일각에서 법인세율 체계개편 등이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는 어떤 이유로 개편을 추진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앞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이와 같이 법인세를 개편하게 되면 기업 경영 효율성 강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따라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법인세 개편 후 기대효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서는 영국 감세안 철회 사태를 들어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영국과 우리나라, 현재 상황 어떻게 다른건가요?
임보라 앵커>
‘부자 감세’라는 오해를 산 두 번째 세제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인데요.
이 역시도 기재부에서 합당한 반박자료와 함께 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과세대상의 상당수가 서민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또한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이 더 많이 완화됐다고 주장했다는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있었는데요.
실제로 언급한 것은 다른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였나요?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맺어 반도체와 양자 기술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어떤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의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며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야의 상품들이 주로 많이 판매되었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올려라!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 총력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겨울철 실내 활동이 늘고 사회 전반의 면역력도 약화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참여율은 저조한데요.
이에 정부가 지난 11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을, 백신을 집중적으로 접종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11일부터 건강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10월 27일에는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성인으로 전면 확대했는데요.
녹취> 백경란 / 질병관리청장 (22.10.26)
"오미크론 대응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의 목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백신을 통해서 겨울철 재유행에 적극 대비함으로써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전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접종대상은 기초접종을 마친 18세 이상 성인 중 마지막 접종이나 감염 이후 120일이 지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월 이전에 접종을 했거나 감염 됐다면 이번 동절기 개량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대상자는 13.2%, 18세 이상 성인 전체로 보면 4.3%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개량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10%, 일본은 8%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근 조사 결과, 개량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65%까지 늘어났는데요.
백신을 맞아도 감염된다는 점과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문제는 국민 대다수의 면역이 떨어진 상황에서 개량 백신을 접종해 면역력을 끌어올리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동절기 추가 접종률을 60세 이상 고령층 50%, 감염 취약시설 60%로 끌어올리기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간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22.11.16)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11월 21일부터는 언제든 병원에 방문하면 사전예약 없이 백신 접종 가능합니다.
동기 부여를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하는데요.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고궁과 능원 무료입장, 템플스테이 할인 등 문화 체험 혜택과 지자체별 소관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 조치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입소자 중 확진일이나 4차 접종 후 120일이 지난 경우, 외출이나 외박을 하려면 개량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4차 접종을 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으면 외출이나 외박이 가능했는데요.
이젠 무조건 개량 백신을 접종해야 외출, 외박이 가능합니다.
벌써 일곱 번째 코로나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추가 백신 접종으로 중증, 사망 예방은 물론이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우리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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