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민주주의정상회의·중대재해 로드맵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등록일 : 2022.12.01
미니플레이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4개국 정상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합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 처벌과 규제보다는 사전예방에 방점을 둔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정책 현안들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송나영 앵커>
한국과 미국이 내년 3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주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떤 회의체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2차 회의 공동 주최국 5개국은 공동 발표문도 채택했습니다.
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프랑스와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파리 일정을 마치고 모잠비크 방문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모잠비크 총리와의 면담이 있는데요, 일정과 주요 의제 말씀해 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앞서 한 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연사로 나섰습니다.
의미와 성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송나영 앵커>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처벌 규제 방식을 '자기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배경의 핵심적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한편 산업계는 정부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 인가요?

송나영 앵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 혼란을 감소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부 말씀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