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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유·철강 등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등록일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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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앵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11일 째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시멘트 운송 분야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물동량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정유, 철강 분야 등의 피해는 커지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는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피해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주유가 불가한 품절 주유소는 70곳이 넘었고, 전국 건설 현장 가운데 60%가 레미콘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유, 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 우려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입니다."

업무개시명령 확대와 함께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조치에도 나섭니다.
특히 정부 업무개시 명령에 따른 차주에 대한 협박, 운송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개정해 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고,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신변 보호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지금 이 시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다, 정부를 방해, 협박 하는 행위에 정부는 신속 대응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정부의 입장이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줄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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