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습' 관세범 최대 징역 19년 6개월···양형 기준 마련
등록일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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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집단·상습적으로 관세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까지 불량한 피고인에 대해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 6개월로 높아집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 열린 제121차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또, 개인정보 침해 범죄 중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제공하거나 신용정보 누설, 통신비밀 침해 등에 있어 가중 인자가 있을 경우 징역 2∼5년에 처하는 처벌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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