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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국무회의 개최···이번 주 주요 현안과 정부 대응은?
등록일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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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이를 포함한 이번 주 주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송나영 앵커>
먼저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어려움과 정부의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나요?

송나영 앵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에 관해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최근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이나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시행된다고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송나영 앵커>
이번에는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대란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당시 사고원인 결과를 내놨는데요.
당시 사고원인으로 어떤 내용이 지적되었나요?

송나영 앵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사고원인 개선과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송나영 앵커>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피해 규모와 현재 상황에 관해서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늘어가는 물류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중 업종별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마무리 말씀으로 이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송나영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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