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사회, 이유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요인으로는 흔히 소득 증가와 유아 사망률의 감소, 그리고 미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지목된다. 소득의 증가가 출산율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설명이 쉽다. 여성의 근로 시간당 소득이 늘어나면,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왜 결혼을 기피하는 것일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방법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교육 정도에서 찾고 있다. 교육 정도에 따른 미혼 인구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고학력자들의 미혼 비율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곧 다시 기회비용으로 연결된다.
▶ 아이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제는?
인천광역시에서 세 아이를 키우며 사는 A 씨는 육아 난이도와 경제적 비용을 두고 고민한 끝에 맞벌이를 선택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제도를 이용해 어찌저찌 가정생활을 영위하고는 있지만 일 가정 양립은 불가능한 상황.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는 교육비까지 걱정이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 정책으로 방과후 학교를 지원해주고 있긴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에 순위가 밀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방향은?
정부는 2025년까지 출산율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 등 단기적 사안에 대해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자 급증에 따른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선 전년 대비 768억 증액된 예산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아이돌보미를 17만 명까지 늘리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 자동연결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돌봄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연자:
이승주 (결혼정보업체 고객)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배고은, 조현근 (딩크족 부부)
박종화 (세 자녀 아빠)
이윤정 (아이돌보미)
강세현 (아이돌봄서비스 혜택 엄마)
송영광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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