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지난해 하루에 한 번 이상 의료 기관의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이 2천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잉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 진료 이용 횟수가 365번을 넘은 사람이 2천5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의료기관을 찾은 겁니다.
이들에게 투입한 급여비는 251억4천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986만1천 원 수준인데, 일반 가입자보다 6배나 높습니다.
이용 횟수가 일 년에 500번을 넘는 경우도 529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17명은 무려 천 번 이상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과잉 의료를 가능하게 한 건 하루에 몇 번씩 병원을 찾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매년 불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40년간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엔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2040년엔 누적 적자가 6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60년엔 약 5천조 원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합니다.

전화 인터뷰> 정기택 / 한국보험학회장 (경희대 교수)
"비급여를 급여로 한다는 것은 의료 수가가 훨씬 낮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공짜가 되는 거니까 의료 이용이 많이 늘었겠죠. 지난 5년간 필수 의료범위를 넘어서 2인실 보장을 정부 건강보험에서 해준다든지, 이렇게 됨으로써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경계가 무너졌죠."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을 지탱하던 정부의 국고 지원도 일몰제 적용을 받아 이달 31일이면 종료됩니다.
전문가들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건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정기택 / 한국보험학회장(경희대 교수)
"앞으로 의료비가 급증할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정교한 방법으로 대응해나가지 않으면 전 세계의 자랑거리인 우리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8일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갑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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