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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록일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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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8일)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한 만큼 곧장 업무개시명령 집행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적용받는 인원은 이전 업무명령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분야 운수종사자 5천5백 여명과 석유화학분야 4천5백 여명, 관련 운송사 240여 곳이 될 전망입니다.
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다음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하면 운행정지와 자격취소 등의 처분과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편, 지난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화물차주들은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조사결과 운송사 30곳, 차주 495명이 업무에 복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또,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복귀자 1명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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