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법무부·검찰만 수혜 보는 '정부부처 직제 일괄개정'?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 51개 부처의 직제 일괄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고 국정과제와 정책현안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에서는 일괄 직제 개정을 위해 도입되는 ‘공무원 통합 활용 정원제도’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최대 수혜 기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로 인해 다른 정부 부처와 기관의 신규정원이 줄어들 것이라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통합 활용 정원 제도’는 매년 부처별 정원의 일정 비율을 통합활용 정원으로 책정해 필요한 부처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이번의 직제 일과개정을 통해 국민보호와 사회안전분야 외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활력, 미래대비 등 다양한 분야에 인력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청에 배정되는 인력은 이렇게 대부분 국민보호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데요.
최근 성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불안해소와 범죄자 재범억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져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속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온 만큼 단순히 해당 기관들에 인력이 더 배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기후예산 투입해 반달곰 서식지 파괴하는 '산악열차사업'?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후대응 기금을 활용해 관련 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급경사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열차 운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산악 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 사업’ 또한 기후 대응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 언론에서는 해당 사업이 반달곰 서식지를 축소시키고, 공사 과정에서는 오히려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기후예산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사업을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해당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해당 사업은 신규 철도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존 도로에 1km 정도의 시범노선을 조성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시범노선 예정 구역은 반달가슴곰 출몰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술개발 사업으로 인해 반달가슴곰 서식지가 피해를 입을 거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닌거죠.
또한 매립형 궤도와 배터리를 사용해 지상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전방자동감시 장치를 통해 야생동물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정차하도록 설계될 예정인 만큼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 기후대응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열차로 대체된다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등의 환경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유럽·베트남 해외여행 간다면··· '풍선' 함부로 받지 마세요
최근 해외여행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을 통해 유럽이나 베트남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풍선인데요.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면 평범한 풍선같지만, 풍선에 주입된 건 환각 효과가 있는 의료용 마취제 아산화질소입니다.
해피벌룬이라 불리는 일종의 마약류인데, 여행지에서 호객꾼들이 거리에서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풍선으로 호기심을 부추기고, 심지어는 무료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해피벌룬을 흡입하면 저산소증으로 질식이나 뇌 손상, 신경 마비 등이 올 수 있는데요.
음주 후 흡입하는 경우에는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만큼 누군가가 권한다면 거절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마약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는 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이 하는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형법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10월에는 베트남의 한 호프집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한 남성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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