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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처리 무산···추 부총리 "여야 대화해달라"
등록일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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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접점을 좁히기에 완강하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가 대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며칠간 의견을 전달하며 회기 내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야가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에서 큰 이견을 보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자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충분히 여야 원내대표에게 며칠간에 걸쳐 전달했다"며 "정부도 양보안,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고, 나름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입장이 아직 접점을 좁히기엔 완강하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가 대화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부가 설명하고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양보 타협안까지 다 제시를 했다. 이제는 양당에서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님께서 이제 최종적인 조율, 결단의 과정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현재 협의 상황에 대해선 법인세 등에 대해 전혀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진전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현재 정부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가용 재원의 4분의 1수준으로 허리띠를 졸라 만든 예산안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감액 셈법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은 잇따라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1%대로 잇따라 하향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과 KDI도 각각 1.7%, 1.8%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며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 이달 중 내년도 예산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예산 집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계획대로 진행돼야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 민생,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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