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 보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강 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55회 국무회의
(장소: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 보험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투입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강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 등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열흘 이상 넘기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민생이 걸려있다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화물 연대 집단 운송 거부 기간 이루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오희현)
윤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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