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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국무회의 개최···한 주간 주요 현안과 정부 대응은?
등록일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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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시장과 건강보험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의결 사항의 주요 내용을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송나영 앵커>
윤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 불법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주요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나영 앵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개혁도 공식화되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내용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열흘 넘게 넘기고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히며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도 당부했습니다. 관련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나영 앵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업 후 상황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대학원생 범위가 확대되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날 텐데, 어떤 내용인가요?

송나영 앵커>
또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을 주도할 국방혁신위원회가 내년 초에 출범한다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송나영 앵커>
다음으로 어제 발표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첫 돌이 안된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정부의 지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송나영 앵커>
이번 계획안에는 아울러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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