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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사회"···'약자복지' 이행 점검
등록일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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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일 15일 120대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약자복지'를 기치로 내건 복지정책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약자복지'가 있습니다.
약자복지의 핵심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결집된 목소리를 내는 약자들이 아닌, 진정한 약자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정치 복지'와 다릅니다.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을 올해 5.4%보다 높은 5.6%로 0.2%p 늘렸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0월,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5.47% 인상했고, 장애수당을 월 6만 원으로 2015년 이후 최초로 높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0%로 늘렸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9월,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돈은 써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정부도 아주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 등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패널 100명 등 정책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계획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종합 점검하고, 내년 초 업무보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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