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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천여 명 '쓸쓸한 죽음'···"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만든다" [정책현장+]
등록일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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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지난 한 해에만 고독사로 3천여 명이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이 크게 늘었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인근 동자동에 위치한 쪽방촌.
이곳 주민들은 겨울철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공간입니다. 나무문 틈새를 통해 집 안으로 찬 바람이 들이쳐 한파에 취약한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이곳 쪽방촌이 겨울철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동네라고 말합니다.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 특성 상 겨울철 외출이 적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고독사로 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곳에 살던 주민 한 명이 쓸쓸히 세상을 떴습니다.

녹취> 쪽방촌 주민
"이쪽에는 많아요.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보일러 요금을)다 내고 해야하니까 난방을 못하는거지."

최근 임대주택과 쪽방촌에 사는 소외계층의 수가 늘어나면서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 1인 세대 수는 2017년 약 263만 세대에서 지난해 약 345만 세대로 4년 만에 31%가량 늘어났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수도 2016년 약 20만 명에서 2021년 약 133만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에만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3천3백7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독거노인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 수가 늘며 고독사 발생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증하는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고독사를 막기 위한 연구결과가 소개됐습니다.
고독사 실태 조사결과 전국에 공통으로 활용할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녹취> 조미정 /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초기 발견 시스템 체계화를 통해서 기존의 다양한 오프라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까지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발굴 시스템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적 고립 통합 DB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경기 등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더해 고독사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 기관이 연계한 고독사 예방 거버넌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정부는 고독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계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내년 1분기까지 5개년 단위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박지원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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