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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정책···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등록일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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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추진 등의 대대적 전환과 맞물려 산업 경쟁력 차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환경을 지키려는 각종 노력들을 하는게 때론 부담스럽고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 우리나라도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인데, 지구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실제로 환경적 측면의 성과는 있었는지 분석한 결과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방향은 무엇일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김현석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김현석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송나영 앵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져왔습니까?

송나영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나요?

송나영 앵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송나영 앵커>
우리나라의 전통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탄소집약적 산업이라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연구를 하실 때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해서 분석하셨나요?

송나영 앵커>
앞서 살펴본 내용 중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변화한 만큼 그에 따라 받는 영향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송나영 앵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거래제도로의 전환을 통한 성과는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송나영 앵커>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김현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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