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경제민생과 지방시대, 3대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국민패널이 묻고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건강보험 개혁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장소: 15일, 청와대 영빈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12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운영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는 경제·민생과 지방시대, 그리고 3대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주무부처 장관 발표 후, 국민패널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건강보험 개혁, 약자복지,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예측 가능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민간시장의 원활한 작동, 이 두 가지를 정부 책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단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에 병원을 수천번 다니고, 고가 MRI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를 제대로 지원받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건강보험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고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와 관련해선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개발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지시했습니다.
노인친화형, 세대융합형 공동주택으로 의료와 문화생활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성 범죄와 관련해선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마약범죄와 관련해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마약청정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