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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이번 회의에선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 개혁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연금재정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만들며 국가교육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선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 개혁에 대해 집중 논의됐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일부 소수의 근로자들은 두텁게 보호를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다수의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어렵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개혁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일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개혁에서는 기초학력 정책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디지털기기와 AI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기초학력이 계속 지금 저하되고 있고요. 또 각 가정에서는 특히 중산층의 경우에 사교육비 부담으로 정말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산업계에서는 또 필요한 인재들,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분야 인재들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또 다른 교육개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갖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국민연금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당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진연도는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년 10월까지 마련해 각계각층의 토론과 분석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국민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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