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선 앵커>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방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장소: 15일, 청와대 영빈관)

국민패널 100명을 초청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지방시대 국정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중앙과 지자체의 권한 분배의 차이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역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다양한 행정 법규들이 시도지사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탄력 있게 적용하는 권한이 근본적으로 없지 않나..."

이어 윤 대통령은 지방 시대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사람을 따라 가고 사람은 정주환경 따라가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방의 중등교육이 잘, 좋은 양질의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여건이 되어야만 지방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결국 지방 중등교육이 기업 이전과 투자를 가지고 오고, 그것이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고, 이런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중앙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50% 이상 향상 시켜 진정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권한 이양에 대해, 각 부처 논의를 마무리 한후 내년 초에 구체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물론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한다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국민의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 등이 각본 없이 자유롭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초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민 목소리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회의 방식이 변경됐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농림 등의 국정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2차 회의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