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앞서 교육개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논의됐던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우선 노동개혁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서한길 기자>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을 제안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고문을 토대로 흔들림 없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강조했는데 이번 간담회에서 이 권고문에 제안된 개혁과제 의미,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권고문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건강권 보호, 그리고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제안됐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휴가 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실제 일하는 날은 줄이고 휴식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고요.
또 실제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도 제안돼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파견이나 노조 설립 등 모두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외면해왔던 의제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임보라 앵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다양한 의제가 제안됐는데 정부의 꾸준하고 일관된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현재 노동시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서한길 기자>
정부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처럼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의식과 관행이 여전히 제자리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과거에 머물러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노동법 체계는 과거 오래 전 70년대, 60년대의 공장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우리가 해야되는 일입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노동시장 개혁이 신속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연금개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죠.

서한길 기자>
네, 우선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인데요.
이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진 정부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국민연금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당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진연도는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보장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년 10월까지 마련해 각계각층의 토론과 분석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보라 앵커>
연금개혁에서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개혁이 이렇게 중요하다보니 국정과제 점검회의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또 있었다면서요?

서한길 기자>
네, 조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외투자정책을 조정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최근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환율도 급등해서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한 겁니다.

임보라 앵커>
네,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까지 3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우리 사회가 청년과 또 미래세대에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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