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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능성 검토
등록일 :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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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의를 논의하기 위해서 두 나라 통상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우리측은 FTA 본서명 시한인 오는 30일을 앞두고 미국의 신통상정책을 반영할지 집중 논의한 뒤에,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유진향 기자>

한미FTA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재개됐습니다.

이번 논의는 두 나라 통상장관급으로 격상돼 우리측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협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의 미국 방문은 추가협의를 요청한 미국측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합니다.

첫 번째는 서명일인 30일 이전에 추가협의를 완료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한 미국측의 추가요구 없이 협정문을 매듭짓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일에 서명은 서명대로 진행한 뒤에 그와는 별도로 시간을 갖고 추가협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는 이점이 있지만, 30일을 넘기면 미국 의회의 비준을 얻을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추가협의는 미국 의회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외에도 페루와 콜롬비아, 파나마에 노동과 환경분야의 분쟁해결절차 강화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페루만이 미국측의 요구를 완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이 우리측에 요청한 추가 제안은 노동과 환경 등 모두 7개 분야입니다.

우리는 미국측의 반응에 따라 전문직 비자 쿼터나 의약품 등에서 추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이번 논의 결과를 검토한 뒤 우리측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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