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회의에서는 또,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방 시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지 기자>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장소: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
국민패널 100명을 초청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지방시대 국정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중앙과 지자체의 권한 분배의 차이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역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다양한 행정 법규들이 시도지사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탄력 있게 적용하는 권한이 근본적으로 없지 않나..."
이어 윤 대통령은 지방 시대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사람을 따라 가고 사람은 정주환경 따라가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방의 중등교육이 잘, 좋은 양질의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여건이 되어야만 지방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결국 지방 중등교육이 기업 이전과 투자를 가지고 오고, 그것이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고, 이런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중앙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50% 이상 향상 시켜 진정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권한 이양에 대해, 각 부처 논의를 마무리 한후 내년 초에 구체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물론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한다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국민의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 등이 각본 없이 자유롭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초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민 목소리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회의 방식이 변경됐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농림 등의 국정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2차 회의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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