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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760회)
등록일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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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

임보라 앵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취임 첫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원래는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다 국민과 함께 점검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로 바뀌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이번 회의의 첫 번째 주제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이었습니다.
경제 기초체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민생경제 안정이 중요한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이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죠?

임보라 앵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시대를 위한 비전과 전략도 논의가 됐는데요.
성장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이 이제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축을 통해 또 하나의 성장 엔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전략들을 마련했나요?

임보라 앵커>
회의에서의 마지막 주제는 노동, 교육, 연금 이른바 3대 개혁이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3대 개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언급하며 다시 한번 3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아파트와 금리···금리 앞에 장사 없다 [S&News]

김용민 기자>
# 아파트와 금리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떤 이들이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과거 갭투자도 결국 저렴한 금리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상승장을 기대해 수익을 내겠다는 것이었죠.
대출 이자에 각종 세금을 내고도 수익이 괜찮으니, 갭투자를 했던 건데요.
이제는 수익률이 꽝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12일 부동산 침체 대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구의 중력"이라는 비유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파트값이 서울 4%, 수도권 4.5%, 그 외 지방 5.5%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다만 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나면 하락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국 금리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빚을 갚거나 이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최근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일까지 누적 신청금액이 8조2천5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출은 정책금융상품인데 1,2 금융권의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의 장기 고정금리로 대환해 줍니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 대출 한도는 3억6천만 원입니다.
부동산 관련 이런 저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 요즘인데요.
일단 지금은 바닥을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 떠오르는 웹툰
2000년까지 세계 제1위의 만화 왕국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80~90년대 드래곤볼과 슬램덩크, 2000년대 베가본드 등 일본 만화는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일본 만화의 열풍은 뜨거웠는데요.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망가의 아성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의 웹툰이 그 자리를 위협하며 망가를 대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웹툰의 어원도 한국인데요.
월드와이드웹의 '웹'과 카툰의 '툰'에서 따온 말입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에 "한국 웹툰에 의해 빛을 잃어가는 일본 망가" "Japanese Manga are being eclipsed by Korean webtoons." 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뤘습니다.
시장규모를 비교해 보면 망가는 약 19억 달러, 전년보다 2.3% 줄어든데 반해 웹툰은 이미 37억 달러에 달했고, 2030년에는 56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숫자만 보더라도 웹툰은 20년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겁니다.
웹툰의 인기는 이제 드라마나 2차 저작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재벌집 막내아들' '유미의 세포' 등 웹툰이 드라마로 제작돼 인기를 끌고 새로운 시청층을 확보하게 되면서 웹툰을 몰랐던 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같은 콘텐츠들이 최근 한류를 이끄는 또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웹툰이 잘 나간다는 소식, 분명히 기분 좋은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망가가 그랬듯,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가들의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장이 마련되고, 더 많은 제도적인 뒷받침과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의 만화 웹툰, 굿입니다!!

# 돛을 띄워라!!
대항해시대는 선박의 발전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바람을 이용한 범선의 개발은 항해 거리를 크게 늘렸죠.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어지는 대항해 시대의 패권은 결국 배를 잘 다루고 무역을 독점한 나라들의 차지였습니다.
삼각돛과 선박의 발전이 대항해시대를 열었다면, 우주를 향한 제2의 대항해시대에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입니다.
현지시간 11일 미국 나사의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임무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됐는데요.
나사는 이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달 궤도 유인 비행에 도전합니다.
일본도 독자 개발한 달 착륙선을 우주로 띄웠습니다.
민간기업 아이스페이스의 하쿠토-R 미션1 착륙선인데, 내년 4월 말 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성공하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되고, 민간 기업으로서는 첫 번째 달 착륙으로 기록됩니다.
한국도 뛰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죠.
2032년 무인 달착륙, 2045년 화성에 무인 착륙선을 보낸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의 우주개발위상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16세기 대항해시대에 한반도에만 머물렀던 조선과 비교해 본다면, 21세기 한국의 계획은 확실히 결이 다릅니다.
실현 가능성도 보입니다.
우주를 향한 제2의 대항해시대, 돛을 띄우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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