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조선소 LNG 증발가스 재활용 허용···신산업 규제 개선
등록일 : 2022.12.20
미니플레이

윤세라 앵커>
앞으로 조선소에서 완성한 선박을 시험 운전 할 때 나오는 LNG 증발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기 오염은 물론, 에너지 낭비 문제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환경규제 강화로 발주가 늘고 있는 LNG 추진선박.
하지만 액화천연가스인 LNG는 선박 연료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거나 파도의 출렁임으로 자연 기화돼 메탄이 주성분인 증발가스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이 LNG 연료증발가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완성된 선박을 시범 운전 하는 과정에서 대기 오염과 에너지 낭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조선소 내 LNG 선박의 증발가스 회수와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조선소가 회수한 증발가스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난방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컨테이너선 1척당 연간 약 7천만 원의 도시가스비용을 줄이고 연간 168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새로운 산업 분야의 기업에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 31건을 발굴해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식품 분야의 경우 앞으로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에 '육류 무첨가'를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나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해 '무첨가' 표시 사용이 금지돼왔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알레르기 등 인체 위해 우려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 필요한 원재료나 성분은 '무첨가·Free'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체 육류 등 다양한 대체식품의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선호에 따라 기피 하는 원재료 정보 확인도 가능해져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모바일 게임을 PC 버전으로 플랫폼을 바꿔 출시할 경우 다시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재심의가 면제될 전망입니다.

녹취> 손진욱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에서 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산업 추진과정에서의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책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정보기술을 이용해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산업 관련 규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20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