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정부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늦어지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당부의 메시지를 강조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이를 포함한 이번 주 주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먼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56회 국무회의의 모두발언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죠?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어떤 내용을 강조했나요?

송나영 앵커>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도 강조되었는데요.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이제 국무회의 주요 의결 내용에 관한 부분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바뀌는 건데요.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죠?

송나영 앵커>
다음 내용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서 친족의 범위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정부는 판사 370명과 검사 220명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죠.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곧 제출될 계획인데 이번 법안의 추진 배경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그러면 이번 판·검사 증원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등으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금융충격 선제대응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죠.
마무리 정리 말씀으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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