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법인세율 등 세 부담 완화 방향이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2주 넘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뭔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현재의 법인세율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세 조정의 근본 취지는 경기 활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임보라 앵커>
많은 국가들이 이미 단일세율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과표 구간을 단일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 통합하면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나, 대기업 위주 정책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 법인세율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법인세율을 낮춰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나요?

임보라 앵커>
내년 예산안의 세 부담 완화 관련 부분 중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수준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난 16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의 적극 홍보와 판로 지원 등을 목표로 ‘한 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 진행 중입니다.
첫 주 온-오프라인을 통해 성과가 공개됐죠?

임보라 앵커>
1천여 채가 넘는 집의 전세사기로 수많은 피해를 양산한 빌라왕 사건 가해자의 사망으로 많은 피해자가 어려움에 처했죠, 이를 위해 국토부와 법무부가 나선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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