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윤세라 앵커>
코로나19로 한동안 뜸했던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 의혹이 연말을 앞두고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출장 심사를 생략하는 등, 일부 지자체의 허술한 기준이 이러한 의혹을 키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전남 지역 지방의원 23명이 지난 14일부터 유럽과 일본 등지로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들이 대동한 공무원만 16명.
길게는 열흘간의 일정인데, 주요 일정 대부분이 유명 관광지로 짜여 있어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성은정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실질적으로 지역 시민들이 각 지역의 시의회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만큼 선진적인 정책이나 정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외유성 논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의 기초지자체와 지방의회 79곳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시 심사를 생략하거나 기준이 미비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국외 출장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국외 출장 기간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경우,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평가에서는 출장비 부정 수령 가능성도 발견됐습니다.
일부 지방의회는 근무지 내 출장인데도 교통비를 제외한 하루 식비를 최대 4만5천 원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출장비는 증빙 서류도 없이 정액 지급됐습니다.
권익위는 근무지 내 출장일 때,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실비로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출장비 부정 수령자는 최대 5배까지 가산해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손윤지)
권익위는 내년부터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16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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