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선 앵커>
올해 마지막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어려운 내년도 경제상황을 전망하며 거시적 위기 요인에 민첩하게 대응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전쟁과 중국 경제 불안, 주요국 긴축 등 여러 글로벌 경기 위축 요인에 맞물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파가 내년에도 국내 실물경제로 이어져 민생과 산업계 등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머지않아 세계 주요국과 모든 분야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토대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거시적 위기 요인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물가안정, 투자 촉진, 수출 확대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한편, 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신산업육성 등 미래 대비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한 총리는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올해 로드맵을 마련한 과제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이 조달, 판로 등에서 애로를 겪는 32가지 규제를 점검하고,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추진 과제는 보건·기술·창업 규제 완화, 조달·판로·인력 규제 합리화, 입지·환경·기타 규제 개선, 행정부담 경감과 지원 강화 등 4대 분야입니다.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등 고령자용 전동차량에 대한 품질 기준을 마련해 고령자용 수동휠체어와 같이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소비자 안전 성능을 고려해 디지털 도어록 주전원 기준을 삭제하거나 2차 전지 종류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달·판로·인력 규제 가운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1인 공급자만 남게 되더라도 판매 중지 없이 대체·대용품 유무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선행 검토해 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입지·환경 부문에는 수산물 단순가공시설물 기타수질오염원 적용 범위 확대 등이 과제로 제시됐고, 행정부담 경감 과제로는 4대 보험 가입자 현황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등재 등이 담겼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에 있어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과 밀·콩 등 안정적인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 강화를 담은 중장기 식량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