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우리 사회 한부모가족은 3만6천여 명.
이 중 절반 가량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이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미혼모와 미혼부, 사별·이혼 등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정 등 지난해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은 모두 3만6천여 명.
이 중 45.8%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인 4.1%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1989년 모자복지법을 시작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지만 이들의 생활여건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약 30% 높아 주거 안정성이 낮고, 자녀 돌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부모가족의 유형은 다양해진 반면,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정책의 대상과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유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그동안 추진되어 온 한부모가족정책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소득 한부모 지원을 넘어 보다 보편적이고 다차원적인 가족정책으로 그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사회적 차별 해소 두 가지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화와 자립 지원,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전략별 추진 과제도 발표됐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화를 위해서는 한부모 지원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영구임대 주택 공급 시 한부모가구를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한부모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검정고시·위탁 교육 확대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과 취업을 지원하는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금융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족센터를 통한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과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취약 한부모가족을 발굴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청회 토론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 기본계획이 확정되길 희망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종합 검토한 뒤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기순 / 여성가족부 차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는 한부모 가족이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라는 비전으로 한부모 정책이 향후 5년간 나아가야 할 방향의 큰 틀을 짜는 첫걸음입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기본으로 가족 모두를 아우르고, 사회공동체에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기본계획 발표 후에도 한부모가족의 눈높이에 맞는 더욱 진전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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