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용산공원 조성사업 명칭 변경···가업상속 공제 기준 상향
등록일 : 2022.12.23
미니플레이

최유선 앵커>
여야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명칭을 변경한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샹향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여야는 가업상속공제를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구분을 뒀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2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로 신설했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조5천억 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천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안은 여야가 계속 논의해나가자고 뜻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해나가기로 타협했습니다.
이 밖에 화물차 안전운임제, 한전 채권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현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