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계속해서 새해 예산안,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국회가 드디어 예산안 처리에 나서는데요.
최 기자, 어제 합의문 발표 당시에는 오늘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됐죠?

최유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 6시 본회의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밀리면서 오늘 밤 10시로 시작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늦춰진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여야가 합의했던 증액 사업의 막판 세부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린데다 이른바 '시트 작업' 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윤세라 앵커>
어쨌든 오늘 처리가 된 다니 다행이지만,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것도 법정시한이 지난 지 약 3주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뭔가요?

최유선 기자>
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법인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막판까지 쟁점이 됐습니다.
이 쟁점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서 어제 합의문 발표가 있었던 건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면 법정시한을 넘긴 지 21일, 딱 3주 만에 예산안이 통과됩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로는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국회는 앞서 2014년과 2020년 두 번을 제외하고 모두 기한을 어겼는데요.
2015년과 2016년 12월 3일,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은 12월 8일에 각각 처리됐습니다.
이러한 늑장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합의문 발표 자리에서 "법정기한인 2일을 지나고 많이 초조해졌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못했다"면서 "늦었지만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 내에도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앵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또 어떤 내용들이 본회의에 오를까요?

최유선 기자>
네, 미리 살펴보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이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꾸준히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방문(지난 5월 20일)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개정안에는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존 40%였던 소득공제율이 80%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김용민 앵커>
네, 오늘 밤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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