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내년도 예산안 합의···오늘밤 본회의서 처리
등록일 : 2022.12.23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여야가 처리 시한을 넘긴 지 21일 만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5천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제출된 정부안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상관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에서 5.0%로 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구분을 뒀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안은 여야가 계속 논의해나가자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회는 오늘밤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23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