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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배출 규제···정부, 철강 저탄소 구조·녹색 금융 확대
등록일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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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철강 산업 구조를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바꾸고, 녹색 금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법안으로 2030년까지 탄소를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지난 18일 최종법안을 마련해 입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총 6개 품목이 대상으로 2023년 10월 전환 기간을 개시한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장소: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럽연합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최종법안이 유럽의회안보다 대상 품목이 줄어들고, 무상할당 폐지 일정도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본격 시행될 경우 유럽연합으로의 철강 수출이 주로 영향을 받는데, 알루미늄도 투입재 생산 공정 때 탄소 배출이 많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환 기간에 플라스틱과 유기 화학품으로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경우, 유럽연합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정부는 앞으로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대응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철강 산업에 탄소 포집·저장·활용기법을 활용하고, 고로를 전기로로 전환하는 등 철강업을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 공정설계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실무자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에너지 사용 현황을 토대로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간이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 설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채권 3조9천억 원과 녹색 금융 이차보전 3조5천억 원 등 녹색 금융을 올해보다 5조6천억 원 늘린 9조4천억 원 지원합니다.
자발적 감축 유인을 강화하고자 배출권 시장에 제3자 참여를 확대하고, 증권사 위탁거래를 도입하는 등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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