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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국정 브리핑 속 인사이트를 찾아드리는 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앞으로 정부 브리핑의 요모조모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브리핑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 초청 오찬 소식이구요.
두 번째는 질병관리청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방안입니다.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1. 윤 대통령,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만나 외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돼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소년을 말하구요, 보호아동은 아동 보호 시설에서 돌보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방문했고, 또 지난달에는 자립준비청년지원 보안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자립준비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지난 23일)
"윤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한 모든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일일이 빨간색 목도리를 걸어주면서 꿈과 희망을 굳건히 다져가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니 배우는 게 참 많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 종교와 관계없이 성탄절을 기리는 이유일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자립준비청년 30명과 보호아동 50여 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위탁부모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은 여야의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새해 첫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지난 23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습니다.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경기 전망이 어둡지만 정부는 위기 돌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실내 마스크 해제 언제부터? 이르면 1월 말
이어서 질병관리청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었는데요.
실내에서는 언제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지난 23일 질병관리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브리핑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기 위한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기 위해 설정한 지표는 총 4가지입니다.
우선, 환자 발생의 안정화 측면에서는 주간 환자 발생 수가 2주 이상 연속해서 감소해야 합니다.
둘째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로 위중증 환자 수가 전주보다 줄고 주간 치명률이 0.1% 이하로 유지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인데요,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위험군의 면역 획득인데요, 개량 백신 접종률이 고령자는 50%, 감염취약시설은 60%를 넘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지표 중에서 2개 이상의 조건이 충족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4개 조건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인데요.
환자와 중환자 모두 늘고 있고 접종률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구요.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만 68.7%로 기준 50%를 넘어 '안정적 의료 역량' 지표만 충족했습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지난 23일)
"먼저 마스크 의무조정 검토를 위한 상황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규모는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에는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환자 발생 추세를 보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들어서 증가 추세에 재진입하였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9주 연속 1.0을 넘고 있습니다. 신규 위증증 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대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는 넉 달 만에 가장 많은 600명에 육박하는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증가세가 좀 완만한 걸 고려하면 정부는 다음달 유행 정점이 오고, 이르면 1월 말쯤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게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지난 23일)
"1월 중에 만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인지 저희는 이제 정확하게 사실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 이후에 2주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2단계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하거나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될 경우, 2단계로 남은 곳 모두 권고로 전환합니다.
지 청장은 "앞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지난 23일)
"다만 향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그것이 마스크에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신뢰 마스크 착용이 그동안은 법적 의무였던 것이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 채 맞이하는 3번째 연말입니다.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은 환한 미소로 마주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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