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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가계대출이 위축되자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부 중소기업들이 대출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대출 용도와 다르게 부동산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할 때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는 대상을 현재 5억 원 이상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낮춰 관리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위는 이달부터 중소기업 대출 동향 점검을 기존 10일에서 매일매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체 변화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나섰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대출금액이 가계대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349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 원 가량 늘어난 데 비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30조 원 늘어난 333조 원에 이릅니다

더욱이 중소기업 연체율도 지난해말 1.1%에서 5월말 현재 1.3%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금감위는 지난 13일부터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대출 취급실태 현장 점검을 통해 부당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금 즉시 회수, 관련 임직원 문책 등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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