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록일 : 2007.06.26
미니플레이
올해 10월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7만여명이 정규직과 고용상태가 동일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노동부가 26일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정연 기자>

Q> 이번에 신분이 전환되는 대상자의 기준과 함께 처우가 어떻게 개선되는지도 궁금한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A> 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이들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방공기업 총 만 7백 열네 곳, 20만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11만 2천 582명이 전환을 요청했고, 이들 중 7만 천 861명의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9만 4천여명을 기준으로 보면 76.3%가 이번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학교 식당종사자와 행정사무보조원, 교무 과학실험 보조원 등이 주요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직급과 임금체계, 인사관리규정 등을 마련해 전환절차를 9월 말까지 마치면 오는 10월부터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과 처우 개선을 통해 유사.동종 정규직의 임금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4분기에 151억원, 내년엔 1,306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상시.지속적인 일을 하면서도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이번에 제외된 근로자들이 4만 명 정돈데요, 이들은 내년 6월 2차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2차대책 시행 전까지 이들에 대해 사업의 종료나 폐지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일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