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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환경 보전이 우선이냐,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가 우선이냐,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죠.

정부가 무방류를 전제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숙원이었던 구리공정 전환의 허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환경도 지키고 규제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유진향 기자>

환경 규제로 인한 공장의 신.증설 제한은 수도권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의 핵심은 바로 이같은 기업 규제의 개선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이닉스가 요청한 반도체 기존 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무방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초고밀도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할 때 필요한 구리공정은 현재 인텔 등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들어선 경기도 이천은 팔당과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구리와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입지가 제한돼 왔습니다.

하이닉스로서는 정부가 공정전환을 허용하면 경쟁력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른 법 개정도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1조원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세도 경감됩니다.

이번 대책은 모두 105개의 개선과제를 담고 있으며, 벤처금융과 입지·환경, 세제 분야 대책 등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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