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기자>
# 지방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지방 발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이어 22일에도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말 그대로 지방 발전이 요즘 화두입니다.
사실 과거 정부들도 지방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죠.
일자리를 서울에서 이전시키면 인구도 늘고 발전한다는 게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바로 교육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나 지방대 등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인재 상당수는 거기에 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은 사람이 안 따라와서 지방으로 안 간다고 하니, 그 수준의 사람을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의결됐는데요.
여기에 지방에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 운영과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도입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대 관련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말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 UAM
도심항공교통 UAM이 2025년에 상용화됩니다.
이 때부터 실제로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완벽한 통신체계와 승강장인 버티포트, 하늘길인 회랑이 완성되야하고 사고없이 잘 날아 다니는 기체가 필요하죠.
어떻게 준비되는지 하나 하나 살펴볼까요?
과기부가 21일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검토하고, UAM 운항 보조 항법 장치를 위한 주파수 공급을 확정했습니다.
UAM을 위한 주파수가 풀리는 거죠.
버티포트의 경우 롯데건설, 한국공항공사 등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회랑도 구축됩니다.
관련 법령과 제도 마련은 정부의 몫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실증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랜드챌린지로 불리는 실증사업에서 참여 기업들은 1단계로 전라남도 고흥에서 UAM 기체와 통신체계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후에는 도심에서 조종사가 탄 채로 소음이나 통합 운용성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UAM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이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지, 정말 궁금합니다.

# 전자정부
한국의 행복지수, 뭐 자살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참 아쉽고 그렇습니다.
순위가 낮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에서 행정처리 한 번 받으려면 "세월아 네월아~" 오래 걸리더라 이런 말씀 한 번 쯤 들어보셨죠?
제가 듣기로는 프랑스... 진짜 일처리 느리다고 하던데.
반면 한국 행정처리 속도 선진국 중에서도 빠른 편입니다.
UN이 매년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평가를 하는데요.
한국이 올해 세계 3위를 했고, 7회 연속 3위 이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2년마다 발표되죠.
행정의 디지털화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민원24도 대표적이고요.
내년부터 수입식품 신고 서류검사업무가 디지털 심사로 바뀝니다.
이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365일 24시간 가능해집니다.
검사관이 했을 때는 업무 시간 내에만 가능했죠.
행정 업무는 효율적이고 빨라야 합니다.
디지털시대의 전자정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S&News 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