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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업무보고 과기정통부·개보위·원안위 [뉴스의 맥]
등록일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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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임하경 기자, 먼저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내용 짚어주셨는데요.
새 정부의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기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하경 기자>
네, 이번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주산업 육성과 전략기술 개발, 디지털 일상화, 핵심 인재 양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자주 언급한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요.
내년 말에는 우주항공청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상정합니다.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구개발에 25조 원을 투자하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민 생활 전반에서 디지털을 일상화하는 데에도 나섭니다.
아울러 우수한 이공계 해외 인재 유입과 정착 지원도 돕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기술혁신에 의해 결정되는 기술대변혁의 시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라는 책임감을 갖고 전략기술 확보와 디지털 신질서의 주도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기반의 도약과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네, 과기정통부를 포함해서 개인정보위원회 업무보고도 진행됐는데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죠?

임하경 기자>
네, 먼저 전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건데요.
개인정보위는 금융과 공공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상반기 안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공공,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하는데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한 번만 유출해도 파면, 해임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의 검색과 구매이력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윤세라 앵커>
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네,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고리 2, 3, 4호기 등 계속운전 원전에 대해서는 10년의 추가 운전 기간 동안 안전하게 가동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요.
최근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 4호에 대해서도 5년간의 심사중단 기간을 고려해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합니다.
내년부터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혁신형 SMR 개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안전목표와 요건을 제시하고요.
아랍에미리트와 같이 원전을 수출한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해 계속 협력할 계획입니다.

윤세라 앵커>
네, 내년도 부처별 핵심 정책을 담은 업무보고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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