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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영 자율성 확대···첨단분야 석·박사 증원
등록일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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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정부가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학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 시, 적용되는 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석, 박사 정원을 1천3백여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재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선 규정에 맞는 건물, 땅,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같은 요건은 설립 후 이미 운영 중인 대학이 학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 대학 간 통폐합을 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으론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4대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입니다.
교육부는 관련 개정안을 내년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일부 학과의 새 캠퍼스 이전이 용이해지고, 대학 간 자발적인 통, 폐합이 추진될 경우 일률적 정원 감축의무는 사라집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주, 야간 정원 전환과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시 교사 확보 요건이 완화되며 특히 박사과정의 경우,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각 대학에서 전공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첨단산업 분야의 석박사 정원을 1천303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겁니다.
앞서 교육부는 디지털, 반도체 학과의 경우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학과에서 621명이 늘어나고 소프트웨어·통신, 기계·전자 등에서 석, 박사 인원이 증원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은 1천37명, 지방대학은 266명 늘어납니다.
정원이 늘어난 대학원은 여건에 따라 내년도부터 석, 박사 신입생 선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내년 대학원 지원사업 예산은 1천억 원 넘게 늘어납니다.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장학금은 월 30만 원 추가로 인상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대학원생에게는 국외연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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