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선 앵커>
정부가 내년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집중 추진합니다.
3대 개혁을 통해 미래 대비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설명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노동과 교육,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21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3대 개혁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는 우선 노동분야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주 단위를 포함해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은 모든 업종에서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생형 임금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을 본격화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요건과 평가, 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규제를 전면 개편합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해 특성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바이오 헬스와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금개혁도 중점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개혁안과 연기금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청년과 노년세대 공정성을 높이고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정책도 추진합니다.
의료 필요도 중심으로 건보 급여기준을 재점검하고, 연간 365일을 넘어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의료비 본인 부담률 9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그래픽: 지승윤 / 영상편집: 김병찬)
중장기로는 8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4대 보험 신고사무 효율화 등 제도개선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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