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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올해 달라지는 고용·보건복지 정책은?
등록일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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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2023년 새해를 맞아 지원은 더 받고, 불편은 덜 겪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는데요.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지 꼼꼼하게 살피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 620원으로 지난해 보다 5%가 인상됐습니다.
또,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나왔는데요.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고 개선한 제도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최대환 앵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이 다양한데요. 우선,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요?

최대환 앵커>
또한, 일주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 현재 주 52시간 근무를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죠?

최대환 앵커>
이 외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근로제 연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비롯해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들이 폐지되면서 혼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네, 그럼 이제 우리 삶과 밀접한 또 하나의 정책인 보건복지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출산과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부연 설명 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또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뿐만이 아니죠.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정책도 새롭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장애수당 단가가 인상된다고요?

최대환 앵커>
끝으로, 새해 시행되는 보건의료 정책에는 코로나19 관련 정책도 포함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비롯해 주목할 만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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