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의 운행제한 지역은 현재의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로 넓힌다. 초미세먼지의 국외 유입 저감을 위해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양자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를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를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2027년에는 국내의 초미세먼지 수준을 OECD 중위권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석탄발전소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 및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출연자:
윤종일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산업혁신전략실장)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프로젝트리더)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손정민 (한국생산성본부 팀장)
김영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이태주 (한국환경공단 운행차관리부)
배건우 (현대자동차 정책조정팀)
김호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이영석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인증검사부)
오흔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문혜식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부장)
심재형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대기통계부)
이승민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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