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부로선 불가피하게 돈을 많이 써야했죠.
코로나19 위기의 끝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대유행 발생 이후 경제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위기와 신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늘어난 재정지출만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의 법, 제도, 관행 등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나라 빚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아봤더니,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4.8%로 2020년의 세 배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앞으로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KDI 재정·사회연구부 김학수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김학수 / KDI 재정·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요.
코로나19 위기 동안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도 했죠.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이렇게 악화된 재정여건을 회복하기 위해 현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정부의 재정정책이 악화된 재정상황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러한 재정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텐데요.
현재 재정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재정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직접 분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목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과제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향후 재정여건의 변화 추이를 미리 살펴보고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도 제시해주셨는데요.
미래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KDI 재정·사회연구부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