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정부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상반기 복합위기 극복과 설 민생안정 대책을 강조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이를 포함한 국무회의 주요 의결 사항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올 상반기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나요?
송나영 앵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광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현재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한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그리고 다가오는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이행을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에 설 민생 대책이 나오기도 했죠?
송나영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국무회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되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법안 공포만 남은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한편 여태까지 스토킹 범죄에 관한 예방과 처벌, 그리고 피해자 회복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에 스토킹 방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입법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스토킹 방지법을 통해 앞으로 스토킹 범죄가 상당 부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기대효과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보훈 대상자들의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무리 정리 말씀으로 이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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