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첫번째로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입니다.

1. 제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1.10)
어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위기에 선제적 대응해줄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 제2회 국무회의 (10일 오전)
“경제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재정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국무총리는 지금 같은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구요.
또 관광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의결돼 이제 법 공포 단계만 남겨놓게 됐는데요.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전북에 제주와 세종처럼 특별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절차가 모두 끝나고 내년부턴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북보다 한발 앞서 올해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19일부터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모두 완료됐는데요, 이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넘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 제2회 국무회의 (10일 오전)
“두 지역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재난 관리 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입니다.
최근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재난 관리와 관련해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했던 사항을 이 법으로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앞으로 재난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올해 보훈대상자 보상금과 수당 예산이 확정됐는데요,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5.5% 올리고 수당은 4만 원 인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브리핑입니다.

2.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1.9)
올해를 '노동개혁 원년'으로 선포한 고용노동부.
올해 핵심 실천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 완수’를 보고 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노동 개혁의 주요 과제로 급부상한 노조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9일 오후)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기업과 달리 조합원 외에 회계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와 공표 의무를 강화하고, 올해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만들어 노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공시시스템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9일 오후)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추진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습니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이른바 '공짜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기획형 수사감독에 착수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임금을 편법적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비롯해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로 규정하고 이를 집중 감독합니다.
또 근로시간 규제도 풉니다.
현재 1주 12시간 한도인 연장근로시간 산정단위를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 2월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입법을 추진해 오는 8월까지 모든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날 업무보고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춘 유연하고 공정한 노동’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5개 중요 부처 업무보고 (9일 오후)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이 잘 완수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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