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윤세라 앵커>
정부는 지난해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였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세금을 더욱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각오인데요.
문체부도 전체 예산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각종 사업의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도 새해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57회 국무회의(지난해 12월)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야 합니다.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 보조사업 예산은 문체부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보조와 더하면 문체부 전체의 62% 이상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체부 전체예산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꾸준히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시성·낭비성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살필 계획입니다.
감사 결과,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타성적으로 이어져 온 지원을 중단하고 전체 보조사업의 필요성 등도 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국고보조금을 연 10억 원 이상 받는 민간 보조사업자로 한정되지만, 연 3억 원만 받아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 대상이 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지난 4일)
"보조금법을 개정하여 외부 기관을 통한 금전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회계감사 의무를 지는 민간사업자 수는 기존 1천300여 개에서 3천800여 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민경철 / 영상편집: 박은혜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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