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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표안, 최종안 아냐···日과 강도있게 협의"
등록일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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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외교부는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배상안은 최종 해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일본 측과 강도 있게 협의를 이어갈 방침인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장소: 12일, 국회 의원회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열린 공개토론회.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 하다는 점이 검토됐다" 고 밝혔습니다.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5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배상문제 해결을 끝냈다"는 원칙을 줄곧 이어오고 있어 현실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서 국장은 '창의적인 접근' 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서민정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양국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 내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분들을 비롯해서 피해자 측에서도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죄와 판결금 지급 방식을 두고 피해자와 피해자 소송 지원단체 측의 거센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외교부는 토론회에서 발표된 안이 최종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피해자 측의 다양한 의견을 유념하고 있다"며 이 의견을 토대로 "일본측과도 강도 있게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개토론회 이후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은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앞으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외교당국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신년 인사를 겸해 이뤄진 통화에서 두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박은혜 / 영상그래픽: 김민지)
두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도발 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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