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부당광고 등 대부업과 관련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불공정 약관을 개정하고, 위법행위 감시센터가 설치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피해는 총 402건.

법정한도액인 연 66% 이상의 이자율을 요구한 경우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최근 늘어나는 대부업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이달 중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광고와 관련해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