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송나영 앵커>
계속해서 업무보고 주요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우리 환경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합니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출입국· 이민관리청'도 신설되는데요, 법무부와 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민아 기자>
법무부의 새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합니다.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범에게 목숨을 잃은 9세 소녀의 이름을 딴 법으로, 아동 성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를 앞두고 거주예정지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우선, 성범죄자가 학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우리나라 도시밀집형 환경 등을 고려해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범죄 집중 단속과 치료, 예방 등을 연계하고, 주가조작 등 조직폭력범죄, 전세사기 같은 민생침해범죄도 엄단할 방침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출입국·이민정책' 도 손봅니다.
분산됐던 이민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집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해서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유형별 비자 트랙을 신설해 인력 수급에 나서고,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해 2027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불법체류자를 줄일 계획입니다.
65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으로 시대변화에 맞는 '법질서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입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입법 초기 단계부터 사전 심사 등 맞춤형 지원으로 입법 소요 기간을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녹취> 이완규 / 법제처장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등 중요 과제 법안은 법령 입안부터 공포까지 입법 전 과정을 법제처 전담 부서가 책임지고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입법지원으로 국회 조기 제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획일적인 영업규제를 정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부담도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윤정석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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