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체감도·파급력 큰 규제혁신 추진

등록일 : 2023.01.27

-지난해 176개 과제 발굴, 101개 완료 (완료율 57.4%)-

임보라 기자>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특별반이 발족 이후, 산업안전·직업훈련 등에서 17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101개 과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과제·산업안전규제를 중점 개선하고, 고용노동법상 과도하거나 과소한 형벌 규정을 개선할 예정인데요.
특히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위해, 근로자 명부 서식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강관 비계 설치 기준을 합리화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규제 담당자가 아니라 국민, 기업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